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2-1 광교푸르지오시티2단지 9층910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56580 — 감정가 150,000,000원 · 최저가 17,648,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2-1 광교푸르지오시티2단지 9층910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580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2-1 광교푸르지오시티2단지 9층910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8.56㎡(약 8.6평) |
| 감정가 | 150,000,000원 |
| 최저가 | 17,648,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1,76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역(신분당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 교통상황
- 본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역(상현역-신분당선) 및 지방도(광교중앙로), 근거리에 광교상현IC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 철근콘크리트지붕 층 건물 중 제9층 제910호로서, 외벽 : 패널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공부상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음.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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