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254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6463 — 감정가 1,191,862,000원 · 최저가 1,191,86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254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463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254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191,862,000원 |
| 최저가 | 1,191,862,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19,18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1,009㎡(약 305.2평) · 2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향린동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전원주택, 임야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에 평탄화 조성된 단독주택 부지임.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기호 2 : 현황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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