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화성시 능동 1065-2 동탄퍼스트빌스타 11층에이1112호 업무시설 경매 2025타경56125 — 감정가 145,000,000원 · 최저가 71,05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능동 1065-2 동탄퍼스트빌스타 11층에이1112호 업무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125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능동 1065-2 동탄퍼스트빌스타 11층에이1112호 |
| 물건 종류 | 업무시설 · 전용 37.83㎡(약 11.4평) |
| 감정가 | 145,000,000원 |
| 최저가 | 71,0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10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8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능동고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18층 건물 내 제11층 제에이111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화성시 영천동 862-2 동탄아이티밸리2차1동 6층626호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37,936,000원 · 2026.10.14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95-8임야 · 최저가 140,660,000원 · 2026.10.14
-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64-5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1,292,547,200원 · 2026.10.14
- 경기 화성시 영천동 835-1 더퍼스트타워투 1층122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910,000,000원 · 2026.10.14
- 경기 화성시 능동 1065-2 동탄퍼스트빌스타 2층비204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54,600,000원 · 2026.10.14
- 경기 화성시 영천동 875-1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13층1319호업무시설 · 최저가 87,000,000원 · 2026.10.14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