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2동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5961 — 감정가 220,160,600원 · 최저가 75,514,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2동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61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43 아이홈 102동 3층3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45.80㎡(약 13.9평) |
| 감정가 | 220,160,600원 |
| 최저가 | 75,514,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551,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주위환경 및 제반조건은 보통 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치 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에버라인'용인 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입니다.
- 이용상태
- 도시형행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으로 탐문되나, 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내부구조 등은 별도의 건물개황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용인시 처인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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