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4-2 21하우징 2층2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4445 — 감정가 219,719,600원 · 최저가 36,929,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4-2 21하우징 2층2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45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4-2 21하우징 2층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3.33㎡(약 16.1평) |
| 감정가 | 219,719,600원 |
| 최저가 | 36,92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3,692,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606㎡(약 183.4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6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소재 '홍난파생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과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챠량의 통행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조건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맹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1-16)(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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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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