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산65-2 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071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컨테이너(사무실, 창고 등) 3동은 매각 제외. 2. 목록1은 '조림 및 자연림'상태의 임야로서 지상의 수목은 임지에 포함 일괄 평가함. 조림 수목에 대한 '수종, 수량, 조림시 국고보조 여부'는 용인시 산림과 별도 확인요함.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나 소규모 면적(약292㎡)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 목록2,3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부지 허가지'와 일부 83㎡ '도로부지'로서 조성공사 중임 4. 목록2,3,4는 ①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와 요양병원'으로 건축허가 받아 부지 조성 공사 진행중 현재 공사중단 상태이고 각 건축허가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매신청채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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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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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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