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오산시 가수동 399 현대테라타워씨엠씨 지식산업센터동 7층에프720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497 — 감정가 429,000,000원 · 최저가 429,0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오산시 가수동 399 현대테라타워씨엠씨 지식산업센터동 7층에프720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497 |
|---|---|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9 현대테라타워씨엠씨 지식산업센터동 7층에프720에이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98.16㎡(약 29.7평) |
| 감정가 | 429,000,000원 |
| 최저가 | 429,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2,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3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가수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아파트, 공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오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 내 제7층 제 에프720에이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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