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15-11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4타경86927 — 감정가 199,650,000원 · 최저가 47,93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15-11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6927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15-11 5층5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48.36㎡(약 14.6평) |
| 감정가 | 199,650,000원 |
| 최저가 | 47,935,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793,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4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탑동 소재 "탑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12.26) 외벽 : 치장 벽돌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 이용상태
- 공동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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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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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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