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1 12층1222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86279 — 감정가 43,000,000원 · 최저가 417,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1 12층1222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6279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1 12층1222호 (반송동,동탄에스알골드프라자)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8.49㎡(약 5.6평) |
| 감정가 | 43,000,000원 |
| 최저가 | 417,000원 (감정가의 1%) |
| 입찰보증금 | 4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3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1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석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상복합건물, 중소규모의 상가등이 혼재하는 중심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3층 건물내 제12층 제1222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 설비내역
-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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