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4번길 7-10 102동 1층127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13417 — 감정가 1,500,000,000원 · 최저가 123,532,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4번길 7-10 102동 1층127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3417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4번길 7-10 102동 1층127호 (서둔동,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72.49㎡(약 21.9평) |
| 감정가 | 1,500,000,000원 |
| 최저가 | 123,532,000원 (감정가의 8%) |
| 입찰보증금 | 12,353,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호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KCC 공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조성 후 대형 쇼핑몰 등 판매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소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동측 인근에 각종 노선버스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 환승센터"가 소재하고, 본건 동측 인근에 수도권전철 1호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수원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 건내 1층 127호로서, 외벽 : 수성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수성페인팅 마감 등 천정 : 무석면텍스 마감 등 창호 : 통창 샷시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후면 "사진용지"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등의 기계설비, 소화전 등의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수원시 권선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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