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기 김포시 마산동 625-4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30383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펜스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 이동 등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함 2. 건축허가(2022-건축과-신축허가-182)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통보되었는 바 확인 요함 3. 본건 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지상에 불상의 폐기물이 소재하고 있고, 토지 주위에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음. 출입문 근처에 공사대금채권자협의회 명의의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4.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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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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