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78-1 대지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49%, 회차별 최저가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이 대지는 감정가 879,12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430,76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7.28 | 879,12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9.01 | 615,384,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10.15 | 430,769,000원 | 49% | 변경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344,615,200원 (감정가의 39%) · 보증금 34,461,520원 |
|---|---|
| 30% 내려가면 | 301,538,300원 (감정가의 34%) · 보증금 30,153,83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토지 평당 가격
| 감정가 기준 | 토지 평당 17,613,302원 |
|---|---|
| 최저가 기준 | 토지 평당 8,630,522원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김포시 최저가가 비슷한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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