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이 다세대주택는 감정가 174,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0,47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3.19 | 174,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4.23 | 121,8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6.04 | 85,26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7.09 | 59,682,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8.11 | 41,777,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9.10 | 29,244,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10.27 | 20,471,000원 | 12%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6,376,8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1,637,680원 |
|---|---|
| 30% 내려가면 | 14,329,700원 (감정가의 8%) · 보증금 1,432,9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5,651,951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841,443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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