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15 대성쉐르빌 2층2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4409 —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가 72,03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15 대성쉐르빌 2층2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34409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15 대성쉐르빌 2층204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9.64㎡(약 15평) |
| 감정가 | 147,000,000원 |
| 최저가 | 72,03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20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7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나들이고개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서해선 원종역)이 소재합니 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7층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석재 및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입니다.
- 이용상태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주민 탐문조사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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