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7-10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3369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7-10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546.00㎡(약 165.2평) |
| 감정가 | 1,183,392,000원 |
| 최저가 | 579,86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7,98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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