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604, 1107호 자동차,중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3644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604, 1107호 (영통동, 계룡리슈빌스카이 오피스텔) |
| 물건 종류 | 자동차,중기 |
| 감정가 | 26,000,000원 |
| 최저가 | 18,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8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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