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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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제시외 건물 포함 -집합건출물대장 상 위반건축물(건축법 위반에 의한 위반건출물 표시[2023-위반-310, 무단증축/5층(501호)/다세대주택/조립식패널조/1㎡]로 등재되어 있음 -현관에 수도사용량 증・감 안내'가 부착되어 있으며 누수 여부 확인이 필요함 우편함에 '상・하수도요금체납독촉고지서'가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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