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공촌동 307-21 이에스빌리지 1동 4층4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04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21 이에스빌리지 1동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 감정가 | 110,000,000원 |
| 최저가 | 53,9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3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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