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천 서구 검암동 649-2 프로방스 1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11556 — 감정가 162,000,000원 · 최저가 38,89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검암동 649-2 프로방스 1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556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9-2 프로방스 1동 2층2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46.92㎡(약 14.2평) |
| 감정가 | 162,000,000원 |
| 최저가 | 38,896,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3,889,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간재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검바위역)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스톤스프레이, 치장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 이용상태
-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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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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