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61 에코파크힐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09934 — 감정가 1,750,000,000원 · 최저가 420,175,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61 에코파크힐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934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1 에코파크힐 1층104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58.70㎡(약 48평) |
| 감정가 | 1,750,000,000원 |
| 최저가 | 420,175,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2,017,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홈플러스""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상가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및 지상20층건 중 1층 101~104호임.
- 이용상태
- 공히 '근린생활시설(101호, 102호 및 104호 공실, 103호 소매점)'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상·하수도설비 및 승강기 등 상가운영에 필요한 설비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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