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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9072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종합상가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공유자 김지호, 윤선희, 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됨 -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중 일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며, 건축물현황도 상으로는 본건 지분의 구분소유 공유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를 통하여 구분소유 위치를 특정함(감정평가서 참조) - 정만수 및 정미경의 구분소유 호실은 벽체 구분없이 일괄 사용 중이고 좌추월의 구분소유 호실은 경계벽이 존재하는 등 개별 물건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인정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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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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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