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인천 서구 가좌동 72-1 지하1층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08058 — 감정가 34,000,000원 · 최저가 11,662,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가좌동 72-1 지하1층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058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2-1 지하1층6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3.92㎡(약 13.3평) |
| 감정가 | 34,000,000원 |
| 최저가 | 11,66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16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3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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