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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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본 건 건물 1층 일부 9.90㎡는 1990. 11. 20.자로 증축되었으나 해당 부분 면적이 미미하여 기존 1층 부분의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 본 건 건물 4층은 1988. 3. 24.로 증축된 상태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 건 일반건축물대장상 2023. 6. 29.자로 건축법 위반에 의한 위반건축물표시(2023.-위반-107, 무단증축/1층/근린생활시설/경량철골조/1.5㎡) 및 2024. 5. 8.자로 건축법 위반사항 일부 시정완료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기 변경(2023-위반324, 무단증축/1층/근린생활시설/경량철골조/45㎡→15㎡)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감정인이 문의한 결과 관할 행정청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철거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함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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