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인천 중구 운남동 348-3 영종국제재래시장 2동 3층 나동-301호 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278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이 속한 나동 건물은 호별로 유치권자가 존재하나 본건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불분명하며(별도의 유치권신고는 없음.), 관리비 등 공용설비 사용료 체납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임. 2. 공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나 공실상태임. 3.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건물번호 표시가 없으나 2동과 나동이 하나의 건물이며 백운종합건설 상호가 표시된 건물이 본건으로 확인됨.(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에 의하면 나동 301호는 백운종합건설이 사용중이라고 진술함.) 4. 본건은 건물 전체가 단전, 단수 상태로 확인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중구 같은 종류(근린시설) 경매물건
- 인천 중구 운서동 3098-4 센트럴시티 3층320호근린시설 · 최저가 88,200,000원 · 2026.10.21
- 인천 중구 운서동 3056-6근린시설 · 최저가 1,591,181,000원 · 2026.10.22
- 인천 중구 운남동 1602-4 센타프라자 1층121호근린시설 · 최저가 654,500,000원 · 2026.10.27
- 인천 중구 중산동 1873-17 블루오션레지던스호텔2 2층203호근린시설 · 최저가 279,000,000원 · 2026.10.27
- 인천 중구 중산동 1876-13 스카이에비뉴 5층504호근린시설 · 최저가 189,000,000원 · 2026.11.05
- 인천 중구 남북동 411-1근린시설 · 최저가 728,975,200원 · 2026.11.0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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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