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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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대부분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입로가 없어 출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면적이 넓어서 육안으로는 분묘나 그밖의 시설물을 발견할 수가 없으나 평장이나 봉분이 무너져서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하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 2. 정확한 위치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3.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 용도지역별로 가치를 달리한다고 판단되어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면적은 지적도 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지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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