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3-1 임야 경매 2023타경542089 — 감정가 38,207,500원 · 최저가 3,14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3-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42089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3-1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38,207,500원
최저가	3,145,000원 (감정가의 8%)
입찰보증금	314,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4 · D-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국화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 보전 산지, 임업용산지, 성장관리권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 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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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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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