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7-2 전답 경매 2026타경70817 — 감정가 519,873,000원 · 최저가 254,73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7-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817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7-2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519,873,000원
최저가	254,738,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25,473,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3 · D-3
토지 면적	7,363㎡(약 2,227.3평) · 5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동두천제생병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막,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은 거리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북향 경사지대내의 토지들로서, 기호(1) : 부정형상으로 전, 일부 법면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부정형상으로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상으로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부정형상으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상으로 전, 일부 법면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5) 공히 지적도상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로서, 기호(4)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 현황도로(지정도상 도로 아님)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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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