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129-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70515 — 감정가 204,199,000원 · 최저가 100,057,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129-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515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129-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04,199,000원 |
| 최저가 | 100,05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0,005,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218㎡(약 65.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직동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무난한 상태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형상은 부정형이고, 기호 1)은 전, 기호 2)는 주거나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서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주거형유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포천국립수목원-고모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주거형유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포천국립수목원-고모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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