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91길 12, 4층 자동차,중기 경매 2026타경70239 — 감정가 55,000,000원 · 최저가 18,86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91길 12, 4층 자동차,중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239 |
|---|---|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91길 12, 4층(장안동) |
| 물건 종류 | 자동차,중기 · 전용 1,993.14㎡(약 602.9평) |
| 감정가 | 55,000,000원 |
| 최저가 | 18,86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886,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3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은 2022-02-26 ~ 2023-02-25 임.
- 기타
- -본건의 종류, 명칭 및 연식, 등록번호, 등록일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에 의거 표시하였음. -본건은 건설기계(덤프트럭)로써, 현장 조사 당일 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시동 및 작동 가능 여부, 계기판의 적산거리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수리필요성 여부 및 부품이상, 작동여부 및 그 관리정도 등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의 확인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65에 소재하는 차량보관소(국담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 관계인 탐문 등에 의거 하여 확인,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은 건설기계로 중고차사고이력조회가 불가하며,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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