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4-1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70155 — 감정가 730,655,100원 · 최저가 511,459,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4-1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155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4-1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258.40㎡(약 78.2평) |
| 감정가 | 730,655,100원 |
| 최저가 | 511,45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1,14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1,990㎡(약 602.0평) · 4필지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소재 "군내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는 일반주택 및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인접필지 등을 경유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부정형 등의 평지로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부지 및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중 임.
- 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 일련번호(3)~(5)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남부지역) , 지방2급하천(구읍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대상외국인등,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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