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43-2 도로 경매 2025타경73312 — 감정가 333,426,000원 · 최저가 56,039,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43-2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312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743-2 |
| 물건 종류 | 도로 · 전용 25.00㎡(약 7.6평) |
| 감정가 | 333,426,000원 |
| 최저가 | 56,03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5,603,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4,354㎡(약 1,317.1평) · 7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소재 '중리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촌지역으로 단독주택,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3)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 2, 6)은 현황 도로임. 기호 4, 5, 7)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는 현황 도로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 3)은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는 지목 및 현황 도로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 5)는 지목 및 현황 도로로 남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 6)은 현황 도로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 7)은 지목 및 현황 도로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계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소하천(2018-11-02)(뗏마루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3-02-0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기호 2~5, 7)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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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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