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지2층비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72434 — 감정가 583,000,000원 · 최저가 285,67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지2층비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434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지2층비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66.26㎡(약 80.5평) |
| 감정가 | 583,000,000원 |
| 최저가 | 285,6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8,56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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