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367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1951 — 감정가 2,421,349,728원 · 최저가 1,694,945,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367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1951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367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512.30㎡(약 155평) |
| 감정가 | 2,421,349,728원 |
| 최저가 | 1,694,94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69,494,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47,978㎡(약 14,513.3평) · 16필지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소재 "잠곡1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 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공히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이며, 기호(1,9)은 근린생활시설(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2-4,6-8,10,11,13) 관광농원으로 사업준공을 득하였고 기호(3)일 부는 공중화장실건부지, 기호(13)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사업부지에 조 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연못 등이 조성되어 있음. 기호(14,15)는 휴경지상태이며 기호(16)은 자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9,15)는 동측으로,기호(13,5)은 북측으로, 기호(7,3)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기호(14)는 지적상 맹지이나 동측 및 북측으로 일부 포장된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호(2,4,6,8,10,11,17)는 현황 "도로"임. 기호(16)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젖소(육우)·말·사슴·양(염소,산양 포함)돼지·닭·개· 오리·메추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 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 역:25km), 준보전산지임.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 역(전방지역:25km), 준보전산지임. 기호(6,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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