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5.15㎡, 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제시외 건물로 제한받는 단가 목록 1. 64,000원/㎡, 목록 2. 39,000원/㎡.지분매각임(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됨).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목록 2. 지상 농작물(삼포)는 매각에서 제외.목록 2. 지상 일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용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원상복구 대상임.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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