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1 파크아리온 제101동 제9층 제904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3404 — 감정가 303,000,000원 · 최저가 242,40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1 파크아리온 제101동 제9층 제904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0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7-1 파크아리온 제101동 제9층 제904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5.44㎡(약 7.7평) |
| 감정가 | 303,000,000원 |
| 최저가 | 242,4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4,2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3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지하철 5호선 '화곡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13층 건물 내 제9층 제9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년 7월 29일)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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