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71-26 제5층 제501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14199 — 감정가 328,000,000원 · 최저가 209,92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71-26 제5층 제50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199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71-26 제5층 제501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9.31㎡(약 8.9평) |
| 감정가 | 328,000,000원 |
| 최저가 | 209,92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20,99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영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0층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마감 등.
- 이용상태
-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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