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75 제4층 제401호 다세대 경매 입찰 준비 — 2026.10.30 서울남부지방법원, 보증금 17,149,3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입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6.10.30에 열립니다(D-20).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186 |
|---|---|
| 날짜 | 2026.10.30 (D-20)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17,149,3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3번 기일이 잡혔고, 2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강서구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82길 72 제101동 제2층 제203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30,709,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5길 71-18 제2층 제202호다세대 · 최저가 351,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4-12 5층502호아파트 · 최저가 270,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9-9 씨앤케이 제2층 제204호오피스텔 · 최저가 26,978,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1 파크아리온 제102동 제8층 제801호오피스텔 · 최저가 268,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9-21 양지샤인아파트 제12층 제1202호아파트 · 최저가 234,000,000원 · 2026.10.30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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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