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9-60 제이스빌 제2층 제202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13937 —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가 156,80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9-60 제이스빌 제2층 제2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37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9-60 제이스빌 제2층 제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9.95㎡(약 9.1평) |
| 감정가 | 245,000,000원 |
| 최저가 | 156,8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5,6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신월초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일반적인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수준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강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82길 72 제101동 제2층 제203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30,709,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5길 71-18 제2층 제202호다세대 · 최저가 351,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4-12 5층502호아파트 · 최저가 270,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9-9 씨앤케이 제2층 제204호오피스텔 · 최저가 26,978,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1 파크아리온 제102동 제8층 제801호오피스텔 · 최저가 268,000,000원 · 2026.10.3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9-21 양지샤인아파트 제12층 제1202호아파트 · 최저가 234,000,000원 · 2026.10.30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