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436-11 제이클래스 제5층 제5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10966 — 감정가 320,000,000원 · 최저가 256,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436-11 제이클래스 제5층 제5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966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36-11 제이클래스 제5층 제5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29.66㎡(약 9평) |
| 감정가 | 320,000,000원 |
| 최저가 | 256,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5,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강서초등학교""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100m 지점에 위치함. 본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각급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 ""화곡역""으로부터 약 1km 거리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 ""남부순환로""까지 약 70m 거리임.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1.24.)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일련번호(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급배수 및 급탕 등),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및 CCTV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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