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7-6 더메종277 제3층 제304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9269 — 감정가 240,000,000원 · 최저가 192,00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7-6 더메종277 제3층 제304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269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77-6 더메종277 제3층 제304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8.63㎡(약 8.7평) |
| 감정가 | 240,000,000원 |
| 최저가 | 192,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9,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천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정도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9층 건물 내 제3층(제304호)으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기타설비 등과 기계식 주차장설비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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