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85 에스아이팰리스레이크잠실 5층50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52477 — 감정가 270,000,000원 · 최저가 216,0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85 에스아이팰리스레이크잠실 5층5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477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85 에스아이팰리스레이크잠실 5층5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6.98㎡(약 5.1평) |
| 감정가 | 270,000,000원 |
| 최저가 | 216,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1,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지하철 8,9호선 "석촌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8,9호선 "석촌역"과 각종 노선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본건 소재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며 2021.07.30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석재등 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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