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18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219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58-18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354.92㎡(약 107.4평) |
| 감정가 | 2,343,069,770원 |
| 최저가 | 1,874,456,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87,445,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89㎡(약 26.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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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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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