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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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건물만 매각대상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2025.10.31.자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매각대상물건인 49호와 인접한 50호는 합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49호는 외부 도로와 통하는 출입구가 있으며, 경계벽 복원가능성 있음 2025.11.03.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호수(50호)와 하나의 업장으로 이용중 2026.07.23.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제시외 건물 ㉡은 현재 채무자겸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누구가 설치했는지 소유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부합물로 보아 일괄하여 매각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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