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동구 성내로 64 2층206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61278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4 2층206호 (성내동,에스아이팰리스센트럴성내)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14.07㎡(약 4.3평) |
| 감정가 | 203,000,000원 |
| 최저가 | 162,4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6,2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7㎡(약 2.2평)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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