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123 2층203호 아파트 경매 2008타경25092 — 감정가 218,000,000원 · 최저가 111,616,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123 2층2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092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123 2층2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239.43㎡(약 72.4평) |
| 감정가 | 218,000,000원 |
| 최저가 | 111,616,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1,161,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4년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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